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 - 28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붙임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 1부.  끝.

	2017. 2. 16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도 이 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내용, 이 준칙과 다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전자적방법이 없는 경우 제외)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관련 고시 및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7.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울산광역시장이 해석함.

울산광역시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의결권 행사)	3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3

제13조(업무방해 금지)	4

제14조(배상책임 등)	4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4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1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5

제1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5

제18조(직원의 자격요건)	5

제19조(인사․보수․책임)	5

제2절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20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	5

제2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5

제22조(위․수탁관리계약)	6

제23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6

제3절 공동관리 및 인계․인수

제24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6

제25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7

제26조(관리업무의 인계․인수)	7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8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8

제29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8

제3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9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9

제32조(보궐선거)	11

제33조(회장 또는 감사의 직선제 선출)	11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1

제35조(의결방법)	11

제36조(재심의)	12

제37조(회의소집절차)	12

제38조(회의개최)	12

제39조(회의방청)	13

제40조(안건의 제안)	13

제41조(회의록)	13

제42조(겸임금지)	14

제43조(운영경비)	14

제4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4

제2절 선거관리

제4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15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6

제47조(선거관리위원의 해촉)	16

제48조(업무)	16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17

제50조(운영경비)	17

제51조(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등)	17

제3절 관리규약

제52조(규약의 개정)	18

제53조(규약의 공포)	18

제54조(규약의 보관)	18

제4절 층간소음등의 방지

제55조(층간소음등의 예방을 위한 생활규칙)	19

제56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19

제57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	19

제58조(층간소음등 분쟁조정 절차 등)	20

제5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20

제6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20

제61조(필요비용 등의 지원)	21

제62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21

제6절 전문가 자문

제63조(전문가 자문)	21

제64조(자문의 절차)	22

제5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1절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2

제66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2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2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2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22

제70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2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3

제72조(관리비 예치금)	23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3

제2절 회계관리

제74조(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계자의 의무·책임 등)	24

제75조(보증설정)	25

제3절 사업자 등의 선정

제76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25

제77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등)	25

제4절 회계감사 및 관리현황 공개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25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26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26

제81조(회계감사기준)	26

제82조(관리현황의 공개)	26

제6장 시설관리

제1절 장기수선충당금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8

제8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8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28

제85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기준)	29

제86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9

제87조(어린이집 임대 및 위탁 등)	30

제88조(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31

제8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1

제90조(공동주택 생활안내)	33

제91조(직무교육 등)	33

제92조(책임과 의무)	33

제93조(보험료 등)	33

제3절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제9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3

제9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3

제7장 벌 칙

제96조(벌칙)	34

제9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4

제8장 보 칙

제9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4

제9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4

부    칙(2017. 2. 16)

제1조(시행일)	34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35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6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36

[별표 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62조제1항 관련)	37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 관련)	37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38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2항 관련)	38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료 (제69조 관련)	39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제9조제3항 관련)	40

[별지 제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제21조제2항 관련)	41

[별지 제3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제29조제1항 관련)	42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제29조제1항 관련)	43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안건상정서식(제40조제2항 관련)	44

[별지 제6호 서식] 당선증(임원)(제47조 관련)	46

[별지 제7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제47조 관련)	47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제51조제2항 관련)	48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제63조제1항 관련)	50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제77조제2항 관련)	51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제77조제2항 관련)	51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제77조제2항 관련)	52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제77조제2항 관련)	53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제77조제2항 관련)	54

[별지 제15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제83조제1항 관련)	55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제83조제2항 관련)	56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22조 관련)	57

[별첨 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25조 관련)	62

[별첨 3]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제41조제1항 관련)	66

[별첨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43조제2항 관련)	71

[별첨 5]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 (제59조제1항 관련)	74

[별첨 6] 용역계약서(안) (제76조제4항 관련)	81

[별첨 7]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87조제7항 관련)	84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정 2004. 03. 15.

개정 2013. 02. 14.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07. 03.

개정 2016. 09. 08.

개정 2017.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읍․면)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을 말한다.

5.□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나.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다. 임대사업자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6.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한다.

7.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8.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10.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1.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부분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 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와 관계되는 법률,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분쟁사항은 자치 구․군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해소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촉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1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출입통제 등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등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5

제1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관련 법률 등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19조(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2절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20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2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10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의견청취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내용

별지 제2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서)에 따른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재계약 부동의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이의 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기간(최소 3일 이상) 및 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관리 및 인계․인수

제24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 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 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 하거나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25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2의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제26조(관리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회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자생단체 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각각 서명·날인한 인수·인계   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예산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가급적 2배 이내)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동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동)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다. 제3 선거구 : 1명(예 : ○동, ○동, ○동)

라. 제4 선거구 : ~

2. 통로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1~2 통로)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3~4~5 통로)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6~7 통로)

라. 제4 선거구 : ~

3.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1~5층)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6~10층)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11~15층)

라. 제4 선거구 : ~

4. 세대수 비례를 위해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혼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2명 이상)

3. 이사 〇명(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9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사. 사진과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이 있는 선거홍보물 1부.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영 제13조3항에 의한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또는 손상시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4.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5.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8.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때도 포함한다.)

9.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영 제13조제4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회장의 해임 안건인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여야 한다.

⑦ 영 제12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 각 호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해임이 요청된 회장 또는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⑧ 제7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9항에 따른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의 결정,  제10항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⑬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교육대상자로서 2회 연속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세미나․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수료증서 또는 참여증서를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의거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회장 또는 감사의 직선제 선출) 영 제12조제2항제2호2)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회장과 감사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방법으로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00조제0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 및 부과에 관한 사항

7.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승용차 공동     이용(카-쉐어링) 목적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8. 단지 내 자생단체 구성신고, 필요경비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00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층간소음등으로 인해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문․추천 또는 공로자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관련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6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규칙 제4조제5항에 의한 감사뿐만 아니라 입주자등(300세대 미만 10명 이상,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 또는 관리주체도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회의소집절차)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한다.

제38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단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회의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관리단 대표(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관할하는 통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39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분을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방청을 신청한 경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상습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3회 이상 퇴장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또는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등 찬반의 의사를 표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또는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40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의 제안은 별도의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입주자등 또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단지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안 할 수 있다. 단,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근거 및 검토의견(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3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거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후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반드시 서명으로 가부 또는 참석 등을 증빙하여야 하고, 선출된 이후 모든 서명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명 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이후의 회의에서는 개명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 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이하 ‘재건축 등‘이라한다)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3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3.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비 : 연간 〇만원

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단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경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하며, 이 때 별첨 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14일 이상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이듬달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규약에 명시된 수당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4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전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미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해당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기 위촉된 경우 제외)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제3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제58조에 따라 구성 신고 된 자생단체에 한함)

5.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사무 사유발생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법률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 제45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제45조제6항에 의거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때

4.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5.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7.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제48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법 제16조의 범죄경력확인 업무포함)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법 제8조제1항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결정을 포함한다)

7.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회의록작성은 제41조를 준용한다.)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관리주체는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반드시 서명으로 가부 또는 참석 등을 증빙하여야 하고, 회의록의 서명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전자투표 시 영 제22조에 규정된 본인확인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절 관리규약

제5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태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53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54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제52조제2항에 따라 규약 개정시에 개별 통지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의 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    분만을 배부할 수도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    야 한다.

제4절 층간소음등의 방지

제55조(층간소음등의 예방을 위한 생활규칙)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창 또는 문 등을 큰소리가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층간소음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의 흡연

2. 악취를 유발시키는 취사행위

3. 그 밖에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의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경로회 회원․ 부녀회 회원․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1인씩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등으로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등에 따른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7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지원이나 층간소음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8조(층간소음등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등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등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울산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구․군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9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지원) ① 입주자등은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명 이상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단체에 통보하고,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1조(필요비용 등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해당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사무공간의 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제6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 및 자치구․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절 전문가 자문

제63조(전문가 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필요 시 그 집행시기, 비용,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입찰공고 전 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부서(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300세대 미만 10명 이상,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한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9호 서식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ㆍ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지원센터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받은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공사나 용역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실익(당사자 적격여부, 승소확률 등)등에 대하여 지원센터에 자문신청을 하는 등 입주자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자문의 절차 등) 자문은 관리주체가 해당 구․군 지원센터에 한다. 다만 해당 구․군에 지원센터가 없거나, 전문분야의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 지원센터에 할 수 있다.

제5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

제1절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66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한 연체료는 별표 8에 따라 일할산정 부과한다.

② 연체료를 부과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비 예치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57조, 제6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독서실 사용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검침수입, 이자수입 및 연체료 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잡수입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는 5년간 관리․보관한다.

제2절 회계관리

제74조(회계처리기준 및 회계 관계자의 의무·책임 등) 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③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5조(보증 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사업자 등의 선정

제76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7조와 영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10호 또는 11호 서식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6의 “○○용역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각종 자재 및 인건비 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등) ① 사업자의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절 회계감사 및 관리현황 공개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제48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 또는 증빙자료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82조(관리현황의 공개)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받는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등과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및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내역과 그 적립금, 기타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6장 시설관리

제1절 장기수선 충당금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8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2.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3.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4.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5. 20  년부터~            : 100분의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회신은 7일 이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6. 단지 내 게시․홍보․전광판 등의 운영

7.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하게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저해하거니,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 또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기준) ① 영 제29조의2제2항각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②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조제2항각호각목에 따른 방법으로 제안을 할 때 이용자의 범위,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6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등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우려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단,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의 임차인의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 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7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8조(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① 관리주체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주차면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입주자등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차장 임차인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0조를 따른다.

제8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0조(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91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2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3절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제9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쿨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건축물 내부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소방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9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7장 벌  칙

제96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의제기,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9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택	유 형	․복도식 동 ․계단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 대 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 면 적			㎡
		분양면적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 면 적	㎡		경비실	개소		개소
	경 로 당		연 면 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 면 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 면 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 ○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미장․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분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무인택배 보관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63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기 준
공 사	1.방수(지붕 포함)공사 2.도장공사 3.승강기 관련 공사 4.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5.조경공사 6.전기, 통신, 소방, 기계, 가스 등 각종 설비공사 7.기타 시설개선공사	2억 원 이상
용 역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1억 원 이상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는 제외한다.(예시)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00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00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00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2항 관련)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료(제69조 관련)

○ 입주자등이 준칙 제68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연15%,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부과한다.

1. 1년 이내(연15%)적용

연체료=미납관리비×15%×연체일수/365

2. 1년 초과(연20%)적용

연체료=미납관리비×20%

- 부과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료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최고

25%이하로 한다.(동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세대주와의 관 계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에 부동의 하실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여부	동 의			부동의
사 유
(동/호)			성명 : (서명)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4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1](제40조제2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회)

제            목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5호 서식2]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제48조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7호 서식](제48조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8호 서식1](제52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 예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울산광역시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목차 이하 생략

[별지 8호 서식2](제52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4. 03. 15.

개정 2013. 02. 14.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07. 03

개정 2016. 08.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읍․면)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현행

○○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목차 이하 생략”

00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현행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목차 이하 생략”

00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읍․면)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개정사유 :

제3조“이하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제63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관리사무소 장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76조제2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노 무 비				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별지 제11호 서식]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76조제2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직접노무비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간접노무비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용역기간

[별지 제12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 ,AA°,AA- A+,A°,A- ,BBB+,BBB°,BBB-, BB+,BB°	A1,A2+, A2°,A2-, A3+,A3°. 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5,000세대
		12	2건 ~ 3건 /5,000세대
		9	4건 ~ 5건 /5,000세대
		6	6건 ~ 7건 /5,000세대
		3	8건 초과/5,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3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 A+,A°,A-, BBB+,BBB°,BBB-, BB+,BB°	A1,A2+, 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4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 A+,A°,A- BBB+,BBB°,BBB-,BB+,BB°	A1,A2+, 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5호 서식](제83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16호 서식] (제83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1.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균열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2.공사 내용	공사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기술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기술)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위치	누수 접수 세대 : 38세대 (공사발주 후 준공 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하고 공사비 정산) (수선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를 기술)	세부내용 별첨
3. 설계도면 등		옥상평면도, 외부 크랙 위치도 및 시방서 별첨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4.공 사 기 간		20**년 3월 ~ 4월(우기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	변경가능
5.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이내 (거래 사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6.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구분	회장	감사(6동)	감사(4동)	이사(2동)	이사(7동)	1동대표	3동대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  년   월   일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별첨 1] (제2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구․군 ○○로○○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아파트 관리규약 (이하 “관리법규”라 한다)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4]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영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리법규와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련법령”이라 한다)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조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관리법규에 정한 사항 외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대표회의가 진다.

제10조(면책사항) 계약상대자는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대표회의는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계약상대자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대표회의는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관리법규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8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법규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리법규가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아파트 관리규약 1 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 부

3. 계약상대자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 부

4. 계약상대자의 사업자 등록증 1 부

5. 계약상대자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부

6. 계약상대자의 인감증명서 1부

7. 계약상대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대표회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제25조 관련)

울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6-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은 [별표 6-2]를 참조하여 정한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련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표 6-1]

○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일반관리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소 독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승강기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7.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8.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공동대표회의에서 의결)를 곱하여 산정한다.
9. 수선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공 동 전기료	1.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2.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2]

○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중계기 설치 수입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재활용품 판매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알뜰시장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광고판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별첨 3] (제41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6. 7.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길동(회장), 이무기(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회의록 작성예시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
회의록 작성자 : 관리소장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2016년 7월 20일(수요일) 18:00~22:00
							의결정족수			9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16 . 7 . 20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2]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의 결 사 항
○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안건 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직원봉급 인상의 건				○ 직원봉급 인상안건에 대하여 ○○○로 결정함
○ -------				○ -------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안건별 가·부, 기타 의견		서 명

발 언 록
회 의 일 자 : 2016년 7월 20일 작성자 : 관리소장 000
발 언 자	발 언 내 용
101동 동대표 ㅇㅇㅇ	관리비 부과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101동 동대표 ㅇㅇㅇ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안건세부내역

1. 1월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별첨 참조

2. 명절선물지급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 명

미화원 3 명

경비 6 명

2. 지 급 액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1인당 지급액	소 계	1인당 지급액	소 계
관리소장	8		10
관리과장	5		6
기전실(2명)	5		6
경리과장	5		6
경리주임	5		6
미화원(3명)	5		6
경비(6명)	5		6
소 계

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구 분	계단청소		소 독		저수조 청소		합 계
	월	세대당	월	세대당	회	세대당
ㅇㅇ위생
㈜ㅇㅇㅇㅇ
㈜ㅁㅁㅁㅁ
현계약내용 (ㅇㅇ위생)

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안 :

[별첨 4] (제43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0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0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00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련법규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규약 제00조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5.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률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제59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59조부터 제62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59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주변지역주민을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울산광역시 또는 ○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공동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 지원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 지원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는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3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자금)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규와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지원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규와 울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 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첨 6] (제76조제4항 관련)

○○ 용역계약서

○○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 (○○읍․면․동) 소재 ○○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약정한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 (○○읍․면․동) ○○아파트, 세대수, 구조, 승강기대수, 동수, 면적 등

제3조(용역범위 및 내용) ① 용역범위

② 용역의 내용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규와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인원 구성) ① ○○용역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동별 또는 단지별) : ○인

2. ○○인력 : ○인

3. ○○인력 : ○인

②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운영 메뉴 얼에 따르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0개월 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규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2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년      월      일

갑          : ○○아파트 관리회사  대표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갑의 대리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용역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7] (제87조제7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